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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방역 지침 Q&A

코로나19 격리 요건이 해제됨에 따라 자율과 권고에 따른 예방 조치의 새로운 관리체계가 시작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행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격리 의무가 궈고로 바뀌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방역지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방역지침의 변화: 유연성과 책임성 제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고 방역지침도 완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확진자에 대해 의무화됐던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된다. 기존 격리통보 대신 개인에게 '양성 확인' 알림이 발송되고, 자가격리 권고사항을 준수한 사람만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휴가 사용과 유연근무제 권장하고, 학교는 격리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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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침의 주요 질문 답변 7

 

1. 자가 격리에 참여하는 확진자는 어떻게 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가 격리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의 양성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할 수 있는지?

이 지침은 확진자의 야외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 후 5일간은 자택에 머무르는 것을 권장한다. 필수적인 의료 시설 방문이나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하기를 권유한다.

 

3.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자가 격리 지침은?

입원 환자는 의료시설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7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만, 의료진 평가에 따라 격리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면역결핍증이 심한 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본인지원금 지원은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

 

 

 

 

 

 

 

4. 자가 격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진된 학생은 5일간 학교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학생은 이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진단서, 검사결과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5. 확진된 직장인이 자발적 자가 격리에 참여하려면?

사업장에서는 연차뿐만 아니라 예정된 유급 또는 무급 휴가의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한 접촉자, 고위험군 등은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병가나 재택근무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6. 역학 조사 및 진단 검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는 계속 유지하지만, 가구원과 취약시설 거주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은 중단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임시 선별 센터의 지원도 중단된다.

 

7.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된 곳은 어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입원실이 있는 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결론:격리 후 단계에서의 개인적 책임 강조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의무 격리에서 권고 조치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과 해외 유입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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