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시한 가상화폐·코인 사기 3가지 기준과 사기 현장에서 쓰이는 멘트 정리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인 가상자산은 규제의 미비 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사기꾼들이 실체가 불명확한 코인을 허위 공시를 한다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사기를 감행한다. 이에 코인 사기를 판별할 수 있도록 3가지 판별 기준법을 정리한다. 또한 가상화폐·코인 사기에 많이 쓰이는 멘트도 정리해 놓았으니 꼭 잃어보고 분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근래에 터진 가상화폐·코인 사기
법원이 제시한 가상화폐·코인 사기 판별법 3가지
코인 사기판에서 많이 쓰이는 멘트 4가지

근래에 터진 가상화폐·코인 사기

•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V글로벌'
• 한국이 낳은 희대의 사기꾼?! 권도형 '루나 테라' 사태
• 유튜브를 통해 "하루 50만 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 등의 영상을 올려, 이 동양상을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차익 거래를 한다며 사기 행각
•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면 고수익 보장하겠다 속인 '에슬롯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를 자체 발행해 유통한 뒤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법원이 제시한 가상화폐·코인 사기 판별법 3가지

법원은 코인 사기인지 실패한 사업인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1. 부실 백서

발행인과 백서가 허술한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ICO(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근본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이나 영업 능력이 부실하거나 없으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2. 허위 공시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기초 사업의 사업성 혹은 시장 상황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 사기에 가깝다고 봤다.

 

3. 불공정 거래 방식

합리적 예측 범위에선 실질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작·조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방식 등으로 고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가상화폐·코인 사기판에서 많이 쓰이는 멘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이 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멘트를 정리해 봤다.

 

1. "투자설명회에 참석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 혹은 세미나 등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법일 확률이 높다.

 

2.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

정체모를 코인을 가지고 구입 및 투자하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장담한다.

 

또한 00%의 수익을 반드시 약속한다고 하거나 유명 기업과의 제휴나 유명인이 같이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3. "최소 00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몇 천만 원하는 비트코인도 1억 분의 1로 구입이 가능하다. 적은 돈으로 구매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징을 무시하고 최소 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권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4. "채굴이나 차익 거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가능하고 전 세계 각기 다른 나라 거래소마다 통일되지 않고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해 큰돈 버는 방식을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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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라며 가상화폐·코인 등으로 사기를 치는 자들을 보면, 기존에 유통 중인 내용을 대부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코인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람은 큰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누구나 사기꾼에 속아 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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